[블로터] 보험연구원 "해석 차이 따라 보험금 차등 발생않게…설명의무 제도 개선 필요"

소액암과 일반암의 경계선에서 오랜 기간 줄다리기해온 '전이암 기준 보험금 분쟁'에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논란이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동일한 암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설명의무 해석에 따라 보상 범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더보기